법률 Q&A손해배상(기)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부주의로 인해 기계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중 한쪽의 부주의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책임은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납기 지연이 당사자 중 한쪽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주의가 입증되면 지체상금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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