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무엇인가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심판청구의 확인대상 특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에 대해 장래 실시할 계획도 없이 다툼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