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8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유사성'은 표장,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며,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