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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어떤 증명을 필요로 하는가?
Answer
정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정정 후 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정 후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였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적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청구항의 요소들이 선행기술과 비교해 유의미한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진보성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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