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호칭이 유사한 경우라도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구별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의 호칭이 유사한 경우에도 외관 및 관념적인 부분이 현저히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상표가 모두 2음절로 구성될 수 있지만, 첫 음절의 발음 차이가 개별 수요자에게 직관적으로 오인 가능성을 줄이는 경우에는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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