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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계약에 따른 손해는 일반적으로 배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가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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