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특허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서 정하는 범위에 의해 제한됩니다. 즉, 특허권자는 자신이 특허받은 발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항에 명시된 기술적 구성 요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보호하는 기술적 범위를 벗어난 다수의 비슷한 기술적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에도 한계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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