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방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65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구제의 수단으로서 기한을 정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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