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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정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작곡자가 사망한 후 그 음원의 저작권은 어떻게 상속되며, 상속인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작곡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음원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8조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들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 저작권이 저작권 관리 단체에 신탁되어 있다면, 그 관리단체가 저작권의 관리 및 행사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권리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상속인들은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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