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판별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제1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는 단순히 기존 디자인을 일부 변경했더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면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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