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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은 어떠한 법적 의무가 있는가?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2호, 제13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상표 사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또는 부정한 목적이 존재함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자신의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출원 및 등록되었음을 방어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등록된 상표가 소정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그 사용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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