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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선급금반환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콘텐츠 제휴 계약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콘텐츠 제휴 계약 제12조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필수적인 합의 과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의 조정 절차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않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 절차가 종국적인 해결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17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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