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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침해자에게 프로그램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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