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특정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특정인의 상표 권리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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