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급사에게 가능합니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며, 배급사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급계약의 성격에 따라 배급사에게는 저작권 자체가 양도되지 않고, 용도와 기간이 한정된 이용허락만 부여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급계약에 저작권 침해방지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일 뿐, 배급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