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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국내 출원·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새로운 상표 출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일부 구성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Answer

이미 국내 출원·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새로운 상표 출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부 구성을 포함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출원인은 지정상품의 일부를 정정하거나 삭제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사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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