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민법 제750조 및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반행위가 자명하고 운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으나 그 사고에 기여한 다른 요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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