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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등록된 이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등록된 이후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입니다.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요부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요부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다른 구성 부분과 독립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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