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출원자가 제출한 보정서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자가 제출한 보정서는 구 상표법에 따라 상표 출원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거절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자가 일부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할 경우, 이로 인해 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출원상표의 등록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은 출원 절차 진행 중에 이루어지며, 보정서 제출 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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