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반대로 부분적으로 다르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사상표로 간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