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정무효(특)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범위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범위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특허법 제136조 제2항), 이는 정정사항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정정된 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내용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경우 정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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