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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링크를 통한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링크를 통한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는, 링크사이트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는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저작물을 접근 가능하게 할 때입니다. 이는 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링크사이트 운영자가 저작물의 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 링크가 단순한 웹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함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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