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청구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심판 청구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심판 청구가 제기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법 제163조에 따라, 동일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두 번 이상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