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의 성립 여부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의 성립 여부는 링크 행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주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직접링크 방식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으며, 링크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