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상표등록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모방 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 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거래 실정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히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상표의 동일·유사성, 상표 출원인의 영업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