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도서의 수정이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는 경우 어떤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까?
Answer
설계도서의 수정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독창적인 수정이 가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정된 설계도가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없다면 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이는 원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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