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무효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청구인의 방어 권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무효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그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상표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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