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그에 따라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유사성이 없음 또는 혼동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피청구인이 타인의 상표를 알고도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