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등록디자인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법리와 절차가 적용됩니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과 인상을 비교하는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전체 디자인을 관찰해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일반 소비자의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각 디자인의 구성 요소가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상인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