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에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특허발명에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분야에서 명세서에 제시된 실험결과와 제조법 등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고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기재요건은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