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요건에 명시된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작용 효과를 낼 경우입니다. 반면에, 문언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효과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 청구항에서 정의된 발명과 실제로 다른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므로 문언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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