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후 해지 의사와 능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근저당권 설정 후 해지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리인 민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의 변제를 거부할 경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채권자에 대한 변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 의사 및 능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