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근거합니다. 여기에는 등록서비스표가 출원 전부터 주지 또는 저명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서비스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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