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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사유 통지 시 특허청 심사관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르면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해 거절사유를 통지할 때, 거절된 청구항을 명시하고 각 청구항별로 구체적인 거절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이 왜 거절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정을 통해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사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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