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후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가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관련 법리에 따라 상고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고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보충서의 내용을 통해 기존 주장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