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 여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 등록상표 출원인이 저명상표와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등록상표가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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