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정정청구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서는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정청구가 적법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위를 벗어난 정정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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