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존속기간연장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 신청 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사유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이란, 특허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허가 과정이 실제로 지연된 경우를 의미하며 특허권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책임 있는 사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만 연장기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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