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즉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품과의 관계, 상품에 표시된 상표의 위치와 크기, 등록상표의 주지 저명성,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