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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에서 '정정발명'의 개념은 어떻게 되며, 이것이 진보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발명은 기존 특허발명에 추가하거나 수정을 거친 새로운 발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정발명이 기존의 기술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추가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진보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정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 기존 발명의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더라도, 새로운 부가 요소가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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