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 중 동일 또는 유사 상표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 사유에 대한 판단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상표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의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관, 호칭, 관념 중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가 있을 경우 이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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