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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참고해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특허법 제133조의2 및 제136조입니다. 제133조의2 제1항은 특허의 정정은 청구범위 감축, 오기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은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의 법률효력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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