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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상표권자가 정한 특정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사용, 양도 등을 체결할 때, 그에 대한 사용료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는 사용권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계약의 부수적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에 명시된 판매장소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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