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상표등록 불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지 여부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이때 사용기간, 방법,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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