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주장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그 자신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려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및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