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감축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명세서, 출원 과정의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와 보정 이유를 종합적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구성의 수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청구범위의 감축만으로 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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