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멸시효 금지의 원칙에 의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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