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특허 신청에서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며, 피청구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Answer
정정청구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수정하여 보완하거나 특정 요소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정된 청구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특허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정된 청구항 또한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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