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여부에 있어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 표시가 명백히 위법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