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무발명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권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얻은 이익, 사용자 공헌도, 발명자의 기여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은 직무발명에 의해 발생한 이익으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분배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공헌도는 사용자가 발명을 완성하는 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 등의 제공이 발명의 완성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자의 기여율은 종업원이 당해 발명의 완성을 위해 투입한 창조적인 노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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